는 분야별(보도·TV·라디오)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제작 실무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별(보도·TV·라디오) 편성위원회를 둬야 한다.
그런데 TV편성위에서 실무자들이 원하는 안건이 책임자 측 거부로 채택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편성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편성위, 사장국민추천위는 노조가 방송사의 편성과 인사를 좌우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전화 : 02-781.
24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가 오늘(29일) 출범식을 열고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앞 출범식에서 이들은 ▲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 방송3법 논의를 다시 하되.
다음 달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정안에 신설된 편성위원회와 사장국민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법제화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방송3법 그 이후:보도 독립·보도.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에서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편성위운영 및 의결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의결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뀐다.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편성위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방송편성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는 회사로 치면 제품 라인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편성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로그램을 강제해.
그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무소불위편성위"라며 해당 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의 "경직성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