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문제 서울시는 25개 자치
1차지급분국비자치구 재원 조달 문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6 대 4'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3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5년·무신고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
재정난에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지급분에는 총 1조 490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국비는 1조 1182억 원, 지방비는 3727억 원으로, 서울시는 2236억 원, 자치구는 1491억 원.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2차지급분모두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이번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1, 2차지급분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2차지급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
진행하는 '5만원 쿠폰' 지급 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 1차지급분을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5만원 쿠폰'을 추첨해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쿠폰을 모두 쓰면 자동으로 응모되기 때문에.
앞서 7월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2차지급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역점사업인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시와 군.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가운데 15만~45만원의 전 국민 1차지급분과 수도권 외 지역 주민 대상 추가 3만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3개 시군은 5만원) 신청·지급은 21일 오전 9시 시작된다.
금융협회는 "추가 쿠폰도 소비쿠폰처럼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지급분신청이 진행 중이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앱·ARS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