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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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제재조치.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에 영향을 주는 관계자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법정제재중 하나입니다.

CBS는법정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6월 인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대법원.

올라온 보도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사퇴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선방위가 의결한 첫제재다.

3건 △YTN 2건 △CBS 1건 순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상파 심의는 모두 정당 민원에.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포함한 총 10건의 방송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두 프로그램을 포함한 4개 프로그램은법정제재가능성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법정제재를 검토할 때 방송사로부터 직접.

YTN과의법정소송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